본문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16

[기자회견문]언론장악 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기자회견문] 언론장악 학폭무마 이동관은 자격없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요샛말로 ‘이동관은 이동관으로 반박 가능하다’. 어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동관의 일성을 들어보자. 그는 언론탄압 전력에 대한 비판을 두고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동관은 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언론장악이 별게 아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을 조종하고 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언론장악이다. 청와대 대변인이 신문사 간부에게 전화.. 2023. 8. 3.
[기자회견문]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기자회견문] 방송장악 언론탄압 사령관 이동관 지명, 역사는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입장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에서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언론계를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언론인들의 해직을 부추겼고, 보수 종편을 날치기로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이동관 수석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언론탄압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과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횡행하던 방식의 언론탄압을 통해 .. 2023. 7. 31.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공동기자회견]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 TV수신료 통합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줄곧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절차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제안 절차로 의견 수렴을 건너 뛰더니, 통상 40일이 주어지는 입법예고 기간도 별 다른 근거 없이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 2023. 7. 6.
[공동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 2023. 6. 26.
[논평]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논평] 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문제는 독립성 초유의 사태다. 현직 방통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우리는 한상혁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시간 동안 조사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적으로 감점한 데에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수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과장과 국장은 구속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도 구속된 상태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