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3 [논평] 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논평]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결격사유 논란은 자동임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정 기한인 14일째 되는 날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이 지나 임명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즉, 오 이사는 결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언제든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추천권자인 민주당이 결격사유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결과다. 민주당이 오 이사를 추천한 직후, 그가.. 2026. 7. 29.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논평] 방통위에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존경하는 선배 검사’가 아니다 이동관이 나간 자리에 또 다시 대선 캠프 인사라니…. 그것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검사’라는 수식이 붙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그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언급했지만 김홍일 후보자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 2023. 12. 6. [논평]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논평]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 사퇴가 유감인 이유 KBS시청자위원장이 또 임기 중 사퇴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1일) 공개한 방문진 이사 지원자 명단에 권태선 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리고 권 위원장은 곧바로 KBS시청자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시 KBS 시청자위원장이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KBS시청자위원장의 연이은 중도사퇴는 공영방송 시청자대표기구의 위상을 흔드는 엄중한 일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KBS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시청자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집행기관-이사회와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시청자와 보다 친밀하고, 밀접.. 2021.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