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2 [논평] 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논평]경찰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편파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이게 뭔가.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정황을 신고한 공익제보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은 놔두고 왜 공익제보자 수사에 혈안인가.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무더기 심의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과징금과 법정제재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를 주도한 게 류희림 위원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다수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 2024. 9. 10.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어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뒤에는 검찰이 있고, 검찰의 뒤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있다. 자신이 위원장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 뒤에는 또 누가 있는가. 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가짜뉴스 엄단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병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었다. 어제 압수수색은 분명한 사법권과 수사권 남용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다른 법.. 2024.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