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1 [논평] ‘유진 청문회’ 중단…숙의는 항소심까지 시간끌기였나 [논평]‘유진 청문회’ 중단…숙의는 항소심까지 시간끌기였나 숙의의 끝은 결국 항소심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돌연 중단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결정을 법원에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는 승인 과정의 위법성을 더 이상 재판으로 다투지 않고 후속 처분으로 바로잡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승인 과정의 법적 하자를 바로잡는 후속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 7개월간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다. 필수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법률자문단 .. 2026.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