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3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21조넷 성명]‘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방심위가 본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풍자물을 차단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다. 차단 결정된 동영상은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방심위는 원래 윤석열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긴급심의를 강행했.. 2025. 2. 21. [성명]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성명]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손에 쥔 떡만 보고 국민은 배신하겠다는 말인가 ‘성숙한 시민에 그렇지 못한 정치’의 반복인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의 생명을 그 누구도 아닌 여당이 연장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7일(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민들 또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해 왔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이유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들려온 건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2024. 12. 8. [논평]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논평]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KBS를 위법의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결국 무시했고 선을 넘어 버렸다. KBS 여권 이사들은 본인의 위법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장의 임명을 제청했고 공영방송 KBS를 위법의 수렁에 몰아넣었다. KBS 이사회는 23일(어제) 회의를 열어 KBS 사장 최종 후보로 박장범 현 뉴스9> 앵커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KBS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KBS 이사회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의 의결에 의해 이사 추천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 조금씩 더 강고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법원은 김만배 녹취 파일 보도를 인용한 MBC 보도에.. 2024.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