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2 [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대통령업무보고에 대한 케이블방송민주노조연석회의(공공운수노조 딜라이브· LG헬로비전지부, 언론노조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언론개혁시민연대 입장 입장문> 케이블방송 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진흥전략 마련'을 역점 과제로 제시하고, 하반기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진흥전략 마련,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지원, 통합미디어법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미디어발전위원회와 정책연구반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2026. 7. 28. [토론회]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2019.12.13.) 및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2020.1.21.)에 있어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음. 당시 인수·합병 승인 주요 조건은 ▪️지역성 확보(지역채널 고유 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 직사채널운용계획 준수 등) ▪️시청자 권익 보호(케이블TV 가입자 요금 감면 대상 유지·확대,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수립(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등)이었음. ○ 인수·합병 승인 이후, 케이블방송은 ▪️IPTV로의 가입자 전환에 따른 시청자권리 약화 ▪️정부의 IPTV 직사채널 운용 추진으로 인한 지역성 약화 ▪️피인수·합병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 고용불안 등이 야기되고 있음. 하지만 .. 2022.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