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1 [논평] 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논평]오태규 의혹, 이대로 넘어갈 일 아니다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결격사유 논란은 자동임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정 기한인 14일째 되는 날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이 지나 임명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즉, 오 이사는 결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언제든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추천권자인 민주당이 결격사유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결과다. 민주당이 오 이사를 추천한 직후, 그가.. 2026.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