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토론회52 [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2013. 9. 9. [토론회] 공영방송과 방송저널리즘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공영방송과 방송저널리즘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해법 찾기 - ○사회 :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서강대 교수) ○발표 : 1. 방송 저널리즘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 신권위주의와 불통의 시대 (공영)방송에 관한 짧은 복기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 이기형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2. 붕괴된 방송저널리즘의 재건,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 최용익 (언론인, 前MBC 논설위원/새언론포럼 회장) ○토론 :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황대준 (한국PD연합회장)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임대근 (방송기자연합회장)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주최 :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2013. 9. 9.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