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구자료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개정할 이유도, 합리적 근거도 없다. 방심위는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제3자나 국가행정기구가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 2015. 10. 2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안 제11조) 의견 : 반대 → 11조 삭제 이유 :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1조 ‘제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각호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미 타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과잉규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 2015. 9. 11.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 2015. 8. 26. 종편검증보고서(MBN 추가) 2014. 10. 1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보고서 * 아래는 요약문으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월)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개,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점, 보도전문PP의 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 2013. 9. 11. 종편 신청 법인의 주주 명부(update.7.31)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 사용 사업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명부 1. jtbc --------------------------------- 1 2. CSTV-------------------------------- 11 3. 채널 A------------------------------- 19 4. CUN--------------------------------- 38 5. HUB--------------------------------- 57 6. 뉴스 Y------------------------------- 59 7. 서울뉴스----------------------------- 66 8. 머니투데이--------------------------- 73 9. HTV------------.. 2013. 9. 11. 종편 승인 심사 검증 1차 분석자료(update.7.3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승인 신청 사업자의 주주 구성 분석과 방통위 승인 심사 평가 2013. 07. 29(수) 언론개혁시민연대 *아래는 7.29 당시 요약문으로, 업데이트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 결과’는 2010년 11월 10일 방통위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과 사업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본문, 부속자료, 보충자료), 그리고 방통위의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승인백서’를 근거로 하였다. 방송채널 사용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분석하여 1차로 발표할 내용은 각 사업에 참여하는 주주 구성에 관한 것으로 방통위의 세부심사 항목 중 .. 2013. 9. 11. [제안]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발신일자 : 2012년 2월24일 ○ 연 락 처 : 19대총선미디어연대 (02-732-7077) ○ 제 목 :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 1. 시민미디어 실현 2. 엠비미디어 청산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1. 시민미디어 실현 1) 모욕죄 폐지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 모멸감을 핑계로 권력과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 강한 억압과 불의는 강한 분노를 부른다. 분노의 표명은 사회 발전의 .. 2013. 9. 1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월)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개,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점, 보도전문PP의 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동일.. 2013. 9. 10. 종편 보도PP승인 관련 방통위 속기록(2011년 제21차 23차 27차)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차 례 1. 제21차 속기록(2011. 03. 30. 수, 15:00) -------------- 1 (보도, 종편에 관한 회의내용만 발췌하였음.) 2. 제23차 속기록(2011. 04. 20. 수, 09:00) -------------- 16 3. 제27차 속기록(2011. 05. 06. 금, 15:30) -------------- 25 2013. 9.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