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2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1. 취지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AI 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EU AI Act가 통과되었지만, 실제 적용되기 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규범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AI 규제를 위한 법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AI가 우리 생활 및 실제 업무에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인 또는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AI의 성능도 놀랄만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종종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2025. 1. 23. [공동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논평]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고위험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21대 국회에서부터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고위험 AI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시민사회가 .. 2024.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