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2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1. 취지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AI 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EU AI Act가 통과되었지만, 실제 적용되기 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규범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AI 규제를 위한 법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AI가 우리 생활 및 실제 업무에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인 또는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AI의 성능도 놀랄만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종종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2025. 1. 23.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사후 보도자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7/20(목)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국회 토론회 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특정 부처가 아닌 인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소관하는 기관들이 함께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토론회에는 산업 진흥 부서인 과기부 뿐 아니라 인권위, 공정거래위와 개인정보보.. 2023.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