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에스1 [논평] 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논평]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나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가 적법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TBS 문제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TBS가 더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와 지원조례 폐지 이후 2년 가까이 TBS 구성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송출료를 내지 못해 방송 중단 위기에까지 몰려 있다. 이 위기.. 2026.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