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1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15년 째 표류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은 확산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는 오히려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심사를 연기해버렸습니다. 변명의 말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2022.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