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최민희#방통위1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논평]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파국을 맞았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대적 과제를 방임하더니 TV수신료 제도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졸속처리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실패와 퇴행의 합작품이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여당 추천 2인의 찬성만으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의결을 밀어붙였다. 급기야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신료를 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의제 독립기구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실의 의중만을 살핀.. 2023.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