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자유3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공동성명] 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성명]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오늘 서부지법은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출입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다.법원은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온 예술가의 오랜 이력과 공익적 기여를 철저히 외면했다. 명백한 공익 목적의 취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로 인해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소속 기자는 포상받고, 독립 예술가는 처벌받는 부당한 차별이 벌어졌다.우리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미칠 심각한 .. 2025. 8. 1. [논평] KBS 프로그램 진행자 하루아침에 교체되고 폐지되고, 방송이 장난인가 [논평] KBS 프로그램 진행자 하루아침에 교체되고 폐지되고, 방송이 장난인가 : KBS 박민 신임 사장의 광폭행보는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이다 방송이 장난인가. KBS의 현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다. KBS 메인뉴스를 비롯한 보도·시사 방송 진행자, 패널들이 하루아침에 교체됐다.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다. 박민 신임사장이 강조하는 ‘신뢰받는 KBS’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개편 설명도 없이 메인뉴스 진행자 교체, 이것이 신뢰받는 KBS를 만드는 길인가 KBS는 13일(어제) 갑작스럽게 메인뉴스 의 앵커를 교체했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경우가 다르다. ‘KBS 첫 여성 메인뉴스 진행자’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고, 4년간 뉴스를 진행해 온..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