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2 [논평] 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논평]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나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가 적법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TBS 문제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TBS가 더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와 지원조례 폐지 이후 2년 가까이 TBS 구성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송출료를 내지 못해 방송 중단 위기에까지 몰려 있다. 이 위기.. 2026. 7. 14. TBS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 TBS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TBS가 서울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권력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이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서울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정치적 횡포이다.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언론연대는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철회하고, TBS를 혁신하여 서울 시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원을 끊어 TBS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는 폭력적인 방식을.. 2022.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