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3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검찰, 또 벌금 500만 원 구형…피고인 측, 무죄 선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진영 사진작가 최후진술 “「여권법」 17조 생기고 해외 (분쟁지역) 촬영 자체를 접었다는 포토저널리스트들 많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 기록한 장진영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검찰은 「여권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장진영 사진작가는 언론·취재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22일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 2026. 6. 23.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 측 "여권법 위헌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야"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 측, “여권법 위헌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야” : 검사 측의 “검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외교부는 특정 지역을 가지 말라고 하고 날짜 제한 및 언론사 취재 인원 조율은 데스킹과 동일해 사전 허가로 보는 게 마땅” 반박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검사 측은 재판에 앞서 ▲「여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결정(2016헌마945), ▲피고인(장진영)이 우크라이나 취재를 위한 허가신청서 미제출, ▲외교부의 지침은 수단과 방법 중 일부를 제한한.. 2023. 8. 16. [보도자료]장진영 사진작가의 2차 공판, 재판부의 위헌법률제청 인용 여부가 관건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의 2차 공판, 재판부의 위헌법률제청 인용 여부가 관건 : 국경없는 기자회(RSF), 해외 방문 취재 제한을 중단 촉구 :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국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알린 언론인들을 기소하는 대신, 감사를 표해야”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는 16일(수) 오전11시 1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이날 공판은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재판부에서 인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6월 28일)에서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여권법」 제17조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상태로 .. 2023.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