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1 [논평]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단하라 [논평]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2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 등 9개 방송사에 대해 의견 진술을 실시한다. 의견 진술은 통상 제재조치를 내리기 위한 절차로 강도 높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언론연대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중징계 시도에 반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방심위는 당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그게 “방심위가 지켜온 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는 법원 판단에만 의존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반드시 확정판결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는 .. 2024.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