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3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1. 취지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AI 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EU AI Act가 통과되었지만, 실제 적용되기 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규범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AI 규제를 위한 법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AI가 우리 생활 및 실제 업무에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인 또는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AI의 성능도 놀랄만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종종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2025. 1. 23. [21조넷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 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 2024. 3. 18.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표적 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리의 소비 행동을 조작합니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공론장에도 손을 대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 2023.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