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야할 의혹은 더 늘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라-
국정원적폐청산TF는 어제(23일)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을 만나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직원은 고대영 사장에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알권리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 보도를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고 팔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도 밝혔다. 이렇듯 국정원의 ‘언론농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21은 국정원 민간 여론조작 조직 ‘알파팀’을 맡았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언론닷컴’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해 언론장악 및 여론 주도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닷컴’ 필진에는 KBS 현 강규형 이사(명지대 교수)와 차기환 이사(변호사), 조우석 이사(문화평론가), 방송문화진흥원 김광동 이사(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언론닷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때까지 운영됐다.
물론,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KBS 고대영 사장과 SBS 하금열 전 사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KBS 강규형·차기환·조우석 이사와 방문진 김광동 이사가 ‘언론닷컴’에 글을 쓰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KBS 고대영 사장이 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의혹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이다. ‘언론닷컴’ 필진으로 참여한 공영방송 이사들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 사건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국정원 제보에 따라 청부심의가 진행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 공개(JTBC), △방통심의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 명예훼손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 개정에 청와대 개입 담긴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 보고서(미디어오늘), △방통위 간부 승진 시 ‘사상검증’ 문건 공개(한겨레), △KBS·MBC·SBS·CJ계열PP 등 정권 비판 연예인 출연 배제 압력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MB정부),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MB정부),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의혹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듯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한다. ‘국정원적폐청산TF’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군 적폐청산 위원회’까지. 왜 언론적폐청산TF는 없는가. 지금이야 말로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 사건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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