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 의도’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논평] 민주통합당은 ‘방송장악 의도’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민주통합당이 스스로 깃발을 내렸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견지해 온 원칙을 내버렸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내걸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가 밝힌 3가지 조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자해지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은 정부조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협상의 맞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여당 안이 ‘방송장악 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하루아침 사이에 말을 바꿔 방송장악이 우려되는 핵심쟁점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것은 방송장악 의도에 편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유료방송 플랫폼(케이블 SO, IPTV, 위성)은 방송의 독립성은 물론 무료보편서비스 환경에서 시청자 접근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와 채널편성권까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임제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를 받는다면 특정자본과 권력의 유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유통과 물적 토대가 독임제 부처로 넘어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의 내용과 거버넌스 독립성은 현실과 더욱 멀어진다.

 

우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민주통합당의 쇄신 의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누차 밝혀 왔다. 민주당이 끝내 대통령의 협박에 굴복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민사화와의 신뢰의 끈을 잘라내겠다고 한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기춘 원대대표는 본질에서 벗어난 3대 제안을 즉각 거둬들이고 그로 인해 초래된 혼란을 책임 있게 수습하라. 본인의 조급함에 못 이겨 방송 공공성 사수의 대원칙을 무너뜨린다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