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특보는 부적격하다

[논평]

이동관 특보는 부적격하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은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준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의 자격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이동관 특보는 어떠한가.

 

폴리널리스트로 정계에 입문해 MB정부에서 그가 한 일은 대통령을 대변하고, 권력을 홍보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핵심 관계자’였다. 그 이후에는 선거철마다 공천에 도전하고, 권력의 주위를 맴도는 정치낭인이었다. 방통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현직 특보인 자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다니 정치적 간섭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송, 통신에 관한 전문성은 갖췄는가? 이동관 특보는 방송, 통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방송경력이라고는 종편시사예능에 출연한 게 전부이다. 동아일보에서 20년 넘게 기자생활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계를 떠난지 15년이 훌쩍 넘었다. 일생에 걸쳐 한 번도 방송통신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학계,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이 특보가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디지털 환경은 1년이 무섭게,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15년 전이면 3G폰을 쓰던 시절이다.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통제 기술이 아니라 기술(테크산업) 규제에 능해야 한다. 기술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디지털 미디어가 초래하는 위험성을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정책이 정치에 휩쓸리고, 규제 정책이 로비에 흔들리게 된다.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증명받은 바가 없다.

 

한국의 미디어는 지금 공공성이 쇠퇴하고, 산업이 정체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있다.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두루 꿰뚫어 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디어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업계는 물론 초당적인 신뢰를 받는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미디어 국정 과제이다.

 

그런데 왜 이동관인가? 방통위원장에 왜 대통령의 현직 특보인가? 디지털 시대에 왜 아날로그 위원장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6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