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2 [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진실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류희림 방심위와 얼마나 다른가. 한국형 DSA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DSA의 핵심은 내다버리고 오히려 국가주도 통제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일 뿐이다. EU .. 2025. 10. 21.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