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이동관으로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막을 수는 없다’

 
이동관은 존재 자체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내려진 사망선고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오만함과 정반대로 이동관은 지난 25일(금) 대통령 앞에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충성심을 보였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후견이다. 국민의 대의 기구는 조롱하면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는 충견의 모습을 보이는 이동관에게 방통위의 독립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짓밟을 자에게 이 문의 통과를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때부터 방통위는 방송장악위원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송장악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권의 후견을 받아 방송언론을 거대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생이 판치는 정파의 전쟁터로 만들고 이동관을 앞세운 방송장악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를 지렛대로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려는 자는 누구라도 이 문을 지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방송장악위원회의 어떤 법적 지위과 권한도 거부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에 의해, 낡은 양당정치에 의해 수명을 다한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방송 독립과 공공성을 보장할 새로운 미디어 규제 체제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모든 부문의 공공성을 재고할 광범위한 범국민 투쟁기구를 구성해 윤석열 독재시도와 이동관 방송장악위원회에 대항할 것이다. 

이동관을 앞세운 방송장악위원회가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 시도,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 특혜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흔드는 길목마다 우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방송장악을 무기로 윤석열 정권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옥죄는 순간마다 우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취재의 현장에서, 방송 제작의 현장에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동관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닥칠 매 초마다 언론인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강고한 연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동관 따위로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장강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동관은 들으라. 

당신은 행선지를 잘못 찾았다. 당신이 갈 곳은 이 곳 과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서 멀지 않은 서울 구치소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반헌법적 언론장악의 범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반언론과 갑질,특권으로 점철된 당신의 죄상을 여생동안 곱씹으며 반성하고, 다시는 국민 앞에 그 파렴치한 얼굴을 내밀지 말라. 

방통위 공무원들은 들으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조를 명심하라. 이동관이 내리는 직무상의 명령이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비판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라 탄압할 때도 복종할 것인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침묵과 순종으로 대신한다면 당신들도 방송 장악의 공범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들으라. 

우리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언론자유,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이 장고한 싸움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우리는 오로지 새로운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구축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이동관을 앞세운 방송장악 기구를 막아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임을 명심하라.    

2023년 8월 28일

미디어기독연대,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