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 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히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뒷배만 믿고 오만과 거짓을 앞세운 언론통제, 방송장악의 앞잡이 이동관을. 

우리는 들었다. 오늘 방통위에서 합의제 기구의 한 줌 허울조차 내던지고 이동관을 위해,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며 공영방송을 파괴할 김효재, 이상인 두 방통위원의 궤변을.

오늘 우리는 2017년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탄핵 시켰던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목격하고 있다. 방송 장악을 넘어 이 독재의 망령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앞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자리에서 내쫓고, 수도 없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주와 인권, 생명과 미래를 파괴하는 익숙한 지옥도가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과 민주주의 붕괴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 시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방송장악위원회의 어떤 의결도 우리에겐 어떤 적법성도 없음을 밝힌다. 향후 방송장악위원회에 티끌만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부여하는 모든 개인과 정치세력은 윤석열 독재에 협조하고, 언론통제, 방송장악, 민주파괴에 동참한  공범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스스로 파괴하고, 윤석열 정권에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의 길을 연 김효재, 이상인 두 방통위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다.   

하나. 대통령이 이미 언론인과 국민의 심판이 끝난 반헌법, 반언론 인사인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경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 땅에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언론자유 유린이라는 역사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언론자유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2023년 8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