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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32

[성명] 통심신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성 명] 통심신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인터넷 심의는 한번 회의에서 1천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했고 게시글은 왜 삭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013. 9. 10.
[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 ,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유튜브에 올라간 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모양이다. 도입부의 타이틀 화면이 KBS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2013. 9. 10.
[총선미디어연대 논평] 언론장악 본색 드러낸 박근혜, 김회선 꼼수 공천 [총선미디어연대 논평] 언론장악 본색 드러낸 박근혜, 김회선 꼼수 공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이 재창당의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꿨으나 인물 발탁으로 보면 MB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새누리당은 18일 서초갑에 김회선 전 국정원 국내2차장을 공천했다. 한나라당 텃밭 지역구에 언론장악 공모자를 내세운 것이다. 방송사 연쇄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회선씨를 공천한 것은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김회선씨가 누구인가? 그는 국정원 국내2차장 신분으로 관계기관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장악에 개입했던 인물이다. 이 모임은 KBS 정연주 사장 강제 축출 이후 차기 사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비밀회동’에는 정정길 대통령 비서.. 2013. 9. 10.
[논평] 통합진보당의 3대 과제 8대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 논평 ] 통합진보당의 3대 과제 8대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의 미디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은 3대 과제로 △MB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악법 개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확대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8대 핵심 공약으로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해직 언론인 복직 △날치기 미디어 악법 원점 재검토 △방송심의제도 전면 개편으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미디어균형발전기금(가칭)’을 통한 신문 산업 지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방송 실현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18대 국회 문방위 경험이 없.. 2013. 9. 10.
[논평] 민주통합당의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논평] 민주통합당의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은 7대 공약으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시청자 주권 현실화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미디어 종사자들이 연구하고 제안한 35대 미디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수렴해 대국민 약속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발표한 공약의 일부는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 규제진흥기구 대안과 미디어렙 대안 등을 포함하.. 2013. 9. 10.
[논평] 심재철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위원은 자진 사퇴해야 [논평] 심재철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위원은 자진 사퇴해야 - 회의 불참 '꼼수'로 부적절한 겸직 용인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특위 위원인 심재철 고려대 교수가 지난달 10일, ‘KBS 4.11 총선방송 자문단장’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심위 보도교양특위는 의결권은 없으나, “보도 교양방송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심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심재철 위원의 처신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에 ‘공무원, 정당 당원을 포함해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자’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심 위원이 KBS의 ‘총선방송.. 2013. 9. 10.
[논평] 국민 앞에 당당한 KBS로 돌아오라 [논평] 국민 앞에 당당한 KBS로 돌아오라 “부끄럽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 KBS본부의 결의다. 그렇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절망감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한다. KBS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필코 승리하여 국민 앞에 당당한 KBS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지난 4년간 KBS의 역사는 말 그대로 부끄러운 역사였다. 이명박 정권은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으로 강제축출하고, 그 자리에 ‘청부사장’, ‘특보사장’을 투입했다. 이들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하고, 공영방송 KBS를 파괴했다. 노골적인 정권홍보 방송으로도 모자라 친일파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방송마저 강행했다. 급기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돼 .. 2013. 9. 10.
[공정보도 공동행동] 방문진은 김재철을 당장 해임하라 방문진은 김재철을 당장 해임하라 30년 전 군사정권 시절의 폭거가 2012년 2월 29일 한국 언론의 심장부인 MBC에서 다시 자행되었다.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가 공정방송을 위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양동암 영상취재기자회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 2일 MBC에 첫 출근을 시도하며 “사원들에게는 약하되 정권과 방문진에는 강하겠다”라는 말로 MBC의 공영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 “나를 한강에 매달아 버려라”는 말까지 써가며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실정과 거짓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방송은 아이템.. 2013. 9. 10.
[제안문] 19대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문을 드리며] 19대국회를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인사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상대를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익숙한 초식이다. 야당도 연일 이명박 정권과 여당 인사들을 비판한다. MB 반사적 유행과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을 찌FMS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기만 해도 시민 마음의 절반을 사로잡고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 민주주의 대안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성을 띤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19대국회가 과연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 것인지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 2013. 9. 10.
[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검찰이 13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모른 채로 일관하던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등 떠밀려 수사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시중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 돌입이 늦었던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발장에서 밝힌 대로 최시중씨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2월 1일 은 최 씨가 친이계 의원 세 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차에 실었다고 말해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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