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비리의 몸통 최시중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비리의 몸통 최시중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방송장악의 ‘주범’, 종편특혜의 ‘완장’, 비리의혹의 ‘몸통’ 최시중이 쫓겨나고 그 후임자가 발표됐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정통부 차관과 한국통신 사장을 지낸 이계철 씨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그를 낙점한 이유로는 “정통관료 출신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방송통신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정보통신정책과 실무를 두루 섭렵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청와대가 내세운 내정 이유야말로 이계철 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되는 근거가 됐다. 이계철 씨는 통신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는 중립성을 의심할 여지가 넘쳐흐른다. 반면 방송의 공공성을 되살리기에는 방송 문외한이니, 소신없는 관료출신의 한계를 드러낼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현 정권의 대표적 폐해인 고소영 인사로, 조직 측면에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거리가 요구되는 방통위의 존재기반을 더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으로부터 낙하산 특보사장 임명, 그 하수인들의 보도 장악, 조중동종편 선정과 무더기 특혜까지, 방송은 최시중에 의해 철저히 권력 종속, 정권 편향적인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다. 이미 4주째 접어든 MBC 파업과 KBS의 파업투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송의 처참한 면모를 확인시켜주는 것뿐이다. 이제 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라는 요구는, 권력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역량과 소신도 한참 부족한 ‘흘러간’ 관료 출신을 자신들의 권력의지를 그대로 실어나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려 한다. 결국 정권이 가리키는 손가락질대로 방송을 움직이게 만들 꼭두각시를 고소영 출신 중에서 골라낸 것이다.

 

이계철 내정자의 주요 경력이라는 통신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계철 내정자의 KT와 얽힌 인연이 사장 출신이라는 이력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계철 씨의 아들은 현재 KT에 근무 중이고, 작년부터 그는 KT 퇴직자 사우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KT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이석채 KT 회장을 8개월간 차관으로서 지근에서 모신 적도 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와 KT간의 밀월관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통신 영역에서 이러한 편향 인사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더구나 정부의 설명대로 우리나라의 스마트 IT정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에는, 이계철 내정자는 너무 현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인물이다. 옛 정통부 유관단체의 이사장 직이 사실상 명예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현업에서 물러난 지 무려 12년이 되었다. 불과 1~2년만에 시장판도가 변하는 통신시장에서 과연 1년 임기 동안 시장의 변화에 발이라도 맞출 수 있겠는가? ‘통신시장에 대해 공부만 하다가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혹평이 오히려 설득력있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계철 씨가 MB와 대학시절을 함께 보낸 고려대 출신의 고소영 인사라는 점이다. 정권의 ‘실세’ 최시중이 지연-학연으로 이어지는 파벌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들 패거리를 근거로 최시중의 방송장악과 종편특혜는 실무적으로 가능했다. 또다시 정권의 인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방송장악과 종편특혜의 사령부인 방통위를 정권이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뚜렷한 신호이다.

 

이계철 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국민을 무시해온 MB정권의 또 한 번의 헛발질에 불과하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느 면에도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무색무취를 가장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보려는 정치적 산법으로 낙점한 것이다. 여기에는 ‘영혼없는 관료 방통위원장’이야말로 정권이 조정하기에 손쉬운 ‘허수아비’라는 셈법도 깔려있다.

 

우리는 이계철 씨의 내정이 정략적 목적 하에 부적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것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야당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계철 내정자의 방송 공공성에 대한 무소신, 통신정책의 구시대적 인식, 특정 통신사와의 오랜 인연에 따른 편애 우려, 그리고 고소영 인사의 정치적 위험성 등을 정확히 폭로하고 낙마시킴으로써 더 이상 방통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 4년간 방통위를 권력의 수족으로 이용하면서 방송장악, 종편특혜도 모자라 정용욱을 앞세워 온갖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남용과 비리의혹의 ‘몸통’으로서 증거인멸과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는 최시중을 즉각 구속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이미 각종 이권을 둘러싼 뇌물수수, 국회의원에 대한 돈봉투 살포 등 최시중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이를 회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시중이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인가? 검찰이 진정 두려워해야할 것은 이미 시한이 다 되어가는 부패한 정권이 아니라 권력을 감싸고 돌며 정의를 외면하는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단죄일 것이다.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 ‘부적격 정치인사’인 이계철 씨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소신과 통신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재선임하라. 또한, 온갖 권력남용과 비리의혹으로 방통위원장에서 쫓겨난 ‘부패한 몸통’ 최시중을 즉각 구속하여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엄정히 밝히라. 권력과 검찰이 기어이 국민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심판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끝)

 

2012년 2월 20일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