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시중을 고발한다. 검찰은 ‘비리의 몸통’ 최시중을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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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시중을 고발한다. 검찰은 ‘비리의 몸통’ 최시중을 구속 수사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27일 전격 사퇴했다.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들이 잇따라 터지자 견디지 못해 물러난 것이다. 그는 쫓겨나듯 물러나면서도 “방통위가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퇴 기자회견에서는 억울하다는 모습마저 내비쳤다. 그러나 최 씨의 이런 발뺌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비리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과 관련된 의혹이다. 올 초 김 이사장이 EBS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을 통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수억대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정 씨는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이라고 알려진 최측근이다. 때문에 금품의 종착역이 최시중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뒤따랐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이사장이 1억 8천만원을 최 위원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 씨는 SKT 주파수 경매 3억 수수, CJ의 온미디어 인수 5억 수수 등 각종 비리 사건에서 ‘돈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6일에는 <아시아경제>가 정 전 보좌관이 최시중 씨의 지시에 의하여 국회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당시 문방위 소속 A 의원의 보좌관은 “정 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 보좌관은 “봉투에는 5만원짜리 신권지폐로 100장이 들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최시중 씨가 친이계 의원들을 상대로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일 <시사저널>은 최시중 위원장이 2008년 추석 직전 한나라당 의원 3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의 취재에 응한 관련 의원의 증언도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2008년 추석을 앞두고 최위원장이 만나자고 해 식사를 했는데, 헤어질 때 그가 “차에 실었다”라고 말해 나중에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최 전 위원장 측이 친이계 의원들을 위주로 설연휴와 여름휴가, 연말이나 출판기념회 때 의원별로 돈봉투를 건네는 등 평소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치권 인사의 말을 전하며 최 씨의 돈봉투 살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지며 ‘최시중 돈 봉투’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렇게 최시중 씨 비리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작은 혐의에도 죽자고 달려드는 야권인사에 대한 수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갓 제기된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는 사이 최시중 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사를 앞둔 재벌총수의 흉내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현실이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시중 비리의혹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최시중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실세 비리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줄줄이 해외로 도피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최시중 씨 비리의혹의 핵심고리인 정용욱 씨도 수사 직전 한국을 떠나 귀국을 미루고 있다. 비록 최 씨가 도주의 위험이 적다고는 하나 사건의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머뭇거린다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은 최시중 씨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최 씨가 뿌린 돈봉투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적지 않고, 돈봉투의 수령인이 입법권한과 정부부처(방통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점, 최 씨가 적극 추진했던 미디어법의 국회처리를 전후하여 돈봉투가 전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 검찰은 관련 증언자들을 즉시 소환해 조사하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에도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며 최시중 씨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감당키 어려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시중 씨에게도 충고한다. 스스로 말대로 비리의혹이 사실무근이고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해 진실을 밝혀라. 누차 경고했듯이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다. 병실 침상에 누워 검찰수사를 피해보려는 낮은 꼼수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설사 그렇게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 해도 정치적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최시중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최시중 씨가 저지른 역사적 악행을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2년 2월 3일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