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20160919[논평]국정감사과제.hwp

[논평]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미디어 공공성의 과제

 

국회가 곧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감이 돼야 한다. 나아가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능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회 미방위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 현재 수많은 미디어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중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청와대가 KBS, MBC 등의 인사에 개입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보도를 통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은 해고되고, 탄압을 받고 있다. 이제 방송장악 잔혹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국감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의 정보통신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값비싼 통신비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맞는 정보통신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1억7572만 건에 달한다.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통신감청, 사이버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세계가 우려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때에 정부는 오히려 미래 산업 육성을 내세워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정보통신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시장의 자본독점(화)를 규제하고, 시청자 주권과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와해되고, 방송지배력이 통신‑재벌로 집중되면서 수익성 논리가 미디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공공성의 파괴다. 방송정책에서 ‘시청자 주권’의 원칙이 사라진 지 오래다. 방송시장에서 간접고용과 상시적 해고가 만연한 상태다. 정부는 방송산업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완화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통신재벌의 일방 독주를 막고, 사회 공통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는 논의의 틀(미디어정책 거버넌스)을 만들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정부의 국정 수행 전반을 감시 비판하는 국회의 활동이다. 하지만 부실한 국정운영의 실태를 단순 폭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감의 근본적인 목적은 잘못 설정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회복, △시민 정보인권의 보호와 증진, △유․무료 방송서비스의 공적책무 강화를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의제로 제안한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6년 9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