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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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연초부터 군불 때기에 나섰던 새누리당이 수신료 인상 강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새누리당의 수신료 인상 기도를 규탄하며,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하는 공적재원이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용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은 KBS 다수이사 7인이 일방 처리한 것이다. 방통위에서는 5명 중 2명이 반대했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했다. 수신료 하면 날치기가 떠오를 정도로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절차와 과정, 모든 게 잘못됐다. 국민 절대다수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인상은 수신료의 존재목적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재 KBS에게 공영방송의 자격을 묻고 있다. KBS사장이 청와대의 지령을 받아 보도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게 불과 1년 전이다. KBS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을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할 때이다. 과연 KBS가 국민들로부터 2,500원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

 

수신료는 시청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런데 KBS는 광고비중을 줄여 수신료 인상액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디어 산업의 상생’을 운운하고 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시청자가 호주머니를 털어 사적 자본의 이윤까지 책임져야 하나? 수신료 인상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광고를 빼내 방송사끼리 나눠먹기 위한 것인가?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다. 지금 국민들이 KBS에 요구하는 것은 광고축소가 아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공정방송을 하라는 것이다. 권력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수신료 인상안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보장하고 KBS를 바로세우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다. 이것이야말로 시급한 사안이고, 국민이 명령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수신료 인상 기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야당에도 경고한다. 방송 공정성 법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린 것 정도로 면피하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기 바란다. 여당을 핑계로 어물쩍 대다가는 야당 역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5년 6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