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20150601[논평]동아투위판결규탄.hwp

 

 

 

 

[논평]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사법부가 역사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렸다. 대법원은 5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결정을 일부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동아일보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투위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언론연대는 박근혜 신유신정권에 굴종해 유신독재가 저지른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안겨준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 탄압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동아일보가) 자사 언론인들을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한 것은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며 “동아일보사가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 등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과거사위의 화해권고는 유신정권의 만행을 단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다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마저 거부하며 과거사위 결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언론탄압을 없었던 일로 돌리려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사법부가 적극 부역한 결과이다. 동아투위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가 저지른 명백한 역사적 범죄이다. 그 희생자들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40년을 싸워왔다. 권력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투위 숭고한 정신은 이 나라 자유언론운동을 지탱하는 역사적 뿌리로 인정받고 있다. 동아투위 사건이 경영난 때문이라니. 어떻게 감히 이런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그 역겨운 말장난 따위로 동아투위의 정신을 더럽히지 말라. 언론연대는 이번 판결을 언론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억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명심하기 바란다. 역사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거짓과 왜곡으로 다시 쓸 수 없다. 진실을 외면하고 피할수록 책임은 불어날 뿐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동아투위의 자유언론실천 정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2015년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