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연속토론회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1. 취지

○ 2001년 국내 디지털방송이 첫 방송을 한 이래 11년이 경과하였다.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 진행했던 정부는 도입 초기부터 시청자를 위한 고화질, 고음질이라는 TV의 기능적 향상 홍보하였지만 사회적 비용에 비교해 시청자들에게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 특히 정부는 TV 방송 관련 주파수 대역 정비를 통한 차세대 산업육성 및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종료에 따라 폐기되는 아날로그 TV의 사적 유용성을 제한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 소외계층에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논의를 보다 공론화시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피해의 최소화 방안들을 공개적인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15일(화)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 사회 : 강상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발제 : 최선욱(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사무처장)
○ 토론 : 헌법학자 - 최우정(계명대 법경대학 교수)
언론학자 -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시민단체 - 한석현(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정부 - 송상훈(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정책과)

 

20111115comnet[8]디지털전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