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토론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2019.12.13.) 및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2020.1.21.)에 있어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음. 당시 인수·합병 승인 주요 조건은 ▪️지역성 확보(지역채널 고유 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 직사채널운용계획 준수 등) ▪️시청자 권익 보호(케이블TV 가입자 요금 감면 대상 유지·확대, 시청자위원회 운영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수립(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등)이었음.

 

○ 인수·합병 승인 이후, 케이블방송은 ▪️IPTV로의 가입자 전환에 따른 시청자권리 약화 ▪️정부의 IPTV 직사채널 운용 추진으로 인한 지역성 약화 ▪️피인수·합병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 고용불안 등이 야기되고 있음. 하지만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수·합병 승인 이후, 별다른 정책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3년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의 시청자권리와 지역성, 노동인권 등 공공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면서 정부 관계부처의 케이블방송 정책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토론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2년 9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자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발제 및 토론

1) 발제 :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승인 조건과 공공성 진단
-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2) 토론
- 토론 1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2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 토론 3 : 윤진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조직2팀장
- 토론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
- 토론 5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실,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