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20151014[논평]KBS이사회규탄.hwp

 

 

 

[논평]

회의는 비공개, 사회적 합의 방안은 외면

결국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KBS이사회는 KBS의 공정성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사장 후보를 선임하라는 합리적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모든 논의는 비밀에 부쳐지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대안들은 어느 것 하나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 결의 방법>으로 ‘특별다수제’ 안건을 상정했다. 특다제는 사장 선임에 있어 소수의견을 반영할 수 제도대안 중 하나이다. 단순 다수결로 사장후보자를 결정할 시 추천 정당에 따라 나뉘어 다수파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 KBS 내 양대 노조, 모든 직능협회가 특다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오늘도 특다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결렬돼 결정이 연기됐다고 한다. 채택가능성은 부정적이다. KBS 다수이사들은 이미 사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시청자․시민 토론회’ 제안을 반대한 바 있다. 그렇다고 다른 합리적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그냥 후보접수를 받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나 다름없다. 한 마디로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이다.

 

다수이사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이미 점 찍어놓은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니면 누군가 미리 낙점해 준 후보가 있다는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방안들을 이처럼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KBS이사회의 비밀주의는 지나칠 정도다. 앞서 지적한대로 KBS 이사회는 방송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회의를 3차례나 비공개로 처리했다. 언론단체들의 공식적인 회의 공개요청도 묵살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사회 결과를 묻는 언론취재에 “비공개 안건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왜 KBS이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절차와 방식, 선임기준에 관한 논의결과를 국민에게 말해줄 수 없다는 말인가?

 

KBS 이사회는 오늘로 공모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임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전혀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고, 밀실에서 진행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국민들은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KBS 사장 후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KBS 다수이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