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메인뉴스에는 수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KBS·MBC·SBS 메인뉴스에는 수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못하는 고시는 개정돼야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약칭 장애벽허물기) 등 장애인단체 회원 및 청각장애인들이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가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이하 언론연대) 또한 해당 진정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KBS를 비롯한 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 메인뉴스에서 수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 이에 언론연대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KBS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현행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KBS에 대해 장애인방송과 관련해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고시가 모법인 <방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담겨 있는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취지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송법>은 방송분야의 영역을 ‘보도’와 ‘교양’, ‘오락’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다양한 방송분야를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들 역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분야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20%, 수화통역방송 5%)’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방송에 대한 접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은 장애인 단체 회원 및 농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수화통역방송’ 5%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100%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국어는 <한국수화언어법> 법에서 정하고 있듯 수어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자막방송을 읽으려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청각장애인들의 국어인 ‘수어’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결국,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 한 방송사의 종합 메인뉴스는 의제설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기자들이 취재한 보도는 물론 논평, 해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S를 비롯한 MBC·SBS 지상파 3사들이 제공하는 메인뉴스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그것이야 말로 장애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언론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장애인 단체 회원 및 농인들의 차별진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 지상파3사에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교육 권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대한 재개정 검토 등을 요청했습니다.(<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 14일, 언론연대는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WITH,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프리에이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총 13개 단체, 가나다순)과 함께 KBS에 ‘의견서’를 제출해 △<뉴스9>에 수화통역방송의 선도적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KBS는 특히,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방송사로서 어느 방송보다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송제작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 언론연대는 KBS를 비롯한 MBC·SBS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가 제공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행동할 계획입니다.
*첨부자료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hwp
2019년 3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