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대통령업무보고에 대한 

케이블방송민주노조연석회의(공공운수노조 딜라이브· LG헬로비전지부, 언론노조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입장

 

<입장문>

케이블방송 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진흥전략 마련'을 역점 과제로 제시하고, 하반기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진흥전략 마련,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지원, 통합미디어법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미디어발전위원회와 정책연구반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케이블방송을 비롯한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를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정책 공백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위기에 놓인 케이블방송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책 추진의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케이블방송의 경영악화는 심각한 지경이며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지만,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은 아직 연구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전략은 선언적인 정책 방향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케이블방송 노동자는 유료방송 산업의 구조개편 시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케이블방송은 영업이익이 손실로 전환된 지금까지도 막대한 준조세 성격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다.

둘째, 지역채널의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셋째, 케이블방송을 비롯하여 통신업계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력감축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케이블방송 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도 과감하게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제도 개선 논의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핵심 의제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직무 전환·재교육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 약속은 수년째 반복됐지만, 정작 현장의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은 뒤따르지 않았고 산업 위기는 장기간 방치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신속한 결단이다. 모든 정책 결정은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2026년 7월 27일

케이블방송민주노조연석회의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지부, 언론노조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