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기자회견문]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최근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는 내용의 집회가 영등포구 대림동을 비롯하여 명동,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멸시, 모욕등 표현 그 자체로 인해 입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실제 폭력행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종업원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혐중 시위’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과 그 표현으로 인한 해악은 심각합니다. 대구 지역의 화교학교에서 벌어진 혐중시위는, 일본의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 교토에 있는 조선 학교 앞에서 시끄러운 확성기로 욕설을 하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던 것과도 유사합니다.
최근까지 벌어진 대림동 일대에서의 집회 역시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와 거주지를 둘러싸고 ‘집단 강간, 살해 의혹’과 같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하는 등, 이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에는 중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 종사자, 구로동 주민, 교사 등 혐중 시위의 표적이 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혐중 시위가 중대한 문제라고 여기는 한국 국적의 시민들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이주민 밀집 지역을 집회 공간으로 선택하여 일상의 평온을 방해하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고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욕설,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주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진 이주민, 특히 중국국적자에 대한 멸시, 모욕적 표현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 및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히며, 한국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본 진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확인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 혐오와 차별은 인권침해 폭력이다!
- 인종차별 조장하는 혐중 집회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는 이주민 혐오, 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 혐오 차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5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연명단체, 개인 일동
HIV/AIDS인권행동 알, KIN(지구촌동포연대),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고가희, 고정갑희, 국제민주연대, 김정우, 나영, 난민인권센터, 남지은, 명숙, 박광흠, 박영진, 생명안전 시민넷, 신혜영, 언론개혁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이근하, 이우혁,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네트워크바림, 임수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홍순희, 전현정,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수아, 홍상영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