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

 

[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

이동관이 시작했고 이진숙이 마무리했다. 팩트체크넷에 대해 끊임없이 좌편향 논란을 제기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 방통위가 종합감사를 통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주체였던 빠띠 측에 7억 5,000만 원을 토해내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내린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알박기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측에 팩트체크넷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중 인건비 과다 산정하고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약 5억 6,694만 원을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통보 반환금액은 약 1억 8,898만 원이었지만 300%의 부과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빠띠는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도 약 1억 8,898만 원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통보받았다. 대략 7억 5,59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방통위의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감사는 시작부터 ‘표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방통위 감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중요하다. 그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넷은 언론과 시민의 협력 기반의 팩트체크 플랫폼으로 출범했으나, 국민의힘은 줄곧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교육, 공모전 등의 사업을 계상하지 않은 채 ‘팩트체크 1건당 3,526만 원’이라고 호도했을 뿐 아니라, ‘방통위가 팩트체크넷을 통제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팩트체크넷 차원의 해명이 있었으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퍼날랐다. 국민의힘의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속에 팩트체크 관련 예산은 줄어들었고 결국 2023년 서비스가 종료된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면서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 결과가 이제야 나왔다.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감사내용도 문제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 중 ‘인건비 과다 산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빠띠 측은 ‘개발자 인건비 기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정한 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모든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감독 하에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실제 이번 방통위 감사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렇다면 빠띠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행정주체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맺는 민관협력은 선진국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시스템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의 성격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에 이렇게 무거운 책임성을 부과한다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협력은 불가능해진다. 이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기 때문이다. 

‘허위정보’가 문제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나오는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허위 정보에 관한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를 보라. 팩트체크 영역은 크게 위축돼 있다. 팩트체크넷만의 문제도 아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한 팩트체크센터(SNU) 또한 ‘좌편향’ 논란을 받으며 네이버로부터 재정 지원이 끊기며 사라졌다. 이런 환경은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이들이 반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 말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그만큼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빠띠에 대한 간접보조금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이와 관련해 빠띠는 가처분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다시 법정 싸움의 시작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은 많았다. 그리고 방통위가 많은 소송에서 패했다. 이번 사례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6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