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파면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다

 

[논평]

윤석열 파면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다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 부쳐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윤석열의 파면이 결정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로부터 넉 달 만의 일이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했다.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자 ‘5대3론’, ‘4대4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면 8:0이 아닌 다른 결론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진입한 충격적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어느 때보다 심대하다.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 경제 상황도 위기다. 미 트럼프의 관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은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수습될 수 있을 것이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드러난 국민적 분열 상황과 극우세력의 준동을 한국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 없는’ 과제를 새롭게 떠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광장의 ‘2016년과 달라야 한다’는 요구는 그래서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후, 한국 사회는 어땠나. 정권교체와 적폐 청산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했다. 이번에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12·3 내란 세력에 그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모아야 할 메시지는 사회적 통합과 화합, 치유가 아닐까. 그리고 광장에서 쏟아진 다양성과 평등의 메시지를 제도화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 반복해 왔던 과오를 끝내는 시작이 아닐까. 

 

윤석열의 파면, 그것은 2025년 한국 사회의 상식과 공정이다. 그가 벌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론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로써는 불행이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 두 명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국가. 거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사회 대개혁이라는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다. 탄핵과 파면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나아가자!

 

4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