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과거사위원회 결정 뒤집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규탄 언론8단체 공동 기자회견

과거사위원회 결정 뒤집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규탄 언론8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이번 판결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신호탄이다 -
 
○ 일시 : 2014년 4월 28일(월) 낮 12시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새언론포럼/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고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항의했던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킨 사건에 대해 공권력 개입에 의한 해직이라고 결론내리고 동아일보사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거사위는 “정부의 적극적인 간섭과 개입 없이 개별 언론사들 임의대로 기자들을 해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3. 그러나 지난 4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한 과거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동아일보사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동아일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시대적 상황만으로는 정부가 동아일보사에 언론인 해직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과거사위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유신정권의 명백한 언론탄압에 대해 행정기구인 과거사위가 결정한 사안을 법원이 다시 뒤집어버린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다시 유신시대로 회귀하려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동아투위를 비롯한 언론 8단체는 오는 28일(월) 낮 12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유신회귀 판결’의 문제점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새언론포럼/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