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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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어제(1일) 인사청문회 결과는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전문성’, ‘도덕성’, ‘독립성’ 모두 함량미달이다. 앞으로 방통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

 

최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한 바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방송에 대한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송사 사장이 (편성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보면 그가 방송에 얼마나 문외한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각종 방송 현안과 관련한 답변을 살펴봐도 그가 방송정책에 대해 별다른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격 인사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법관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을 들어 도덕성에 관해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도덕성마저도 기대에 어긋났다. 부동산 투기세금탈루관용차 사적 유용 등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볼 때 청백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방통위 수장으로서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어제 최 후보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공감하는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호통이 이어지자 금세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여당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어버린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 마치 임기 3년의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처럼 전문성도, 도덕성도, 독립성도 없는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결국 방통위를 정권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통위 힘빼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시장의 균형추를 잡아야 할 방통위에 방송 문외한을 앉혀놓고 방통위를 사실상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최성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도 어제와 같이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면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4년 4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