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온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이제까지 한계 혹은 제약이 되었던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등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류방송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소수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왜곡 없이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이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류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론의 다양성 향상,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확장, 공동체성 강화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 이후 많은 시민들의 제작 참여와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등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영역에서의 노력은 관련 법제의 미비와 정책의 답보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실제 시민들에 대한 지원과 방송 편성의 축소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확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교육, 연구, 조사 등 다각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방송사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시되던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을 강제하고 지역과 매체를 막론하여 시청자들의 직접 참여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 지원은 우리 사회 미디어 민주주의와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2년 10월 5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