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①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진 것들

2018. 6. 21.

프란치스코 회관 420호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①]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노동’, ‘인권’, ‘여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운동은 수세적으로 밀려왔다.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시중 등 ‘대통령의 멘토’를 앉히며 언론장악에 나섰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그리고 낙하산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겪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고 승인에 재승인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운동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부심의를 통한 언론통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단연 ‘언론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KBS·MBC 정상화 투쟁을 지지하며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벌어졌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사건은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뿐일까? EBS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씨가 하차 통보받은 것 또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뀐 뒤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정상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방송정상화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혁돼야 한다.

언론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토론회를 개최한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요구와 방송개혁은 떨어져선 안된다. 특히, ‘노동’, ‘인권’, ‘여성’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의제들이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온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공정노동을 이야기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학로로 모여드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은 공영방송의 개혁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인권의 문제 또한 빠질 수 없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다.

[토론회 개요]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노동’, ‘인권’, ‘여성’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사회 : 최성주 대표

○발제 : - ‘노동’의 문제_방송계갑질119 스탭 김혜진 위원(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인권’의 문제_인권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여성주의의 문제_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토론 : 현장의 이야기

- 김두영 드라마 스태프(발전차)

- 지원준 독립PD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종임 언론연대 정책위원

문의 :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010-8737-8477)

2018년 6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일정표-

시간	내용	21일(목)
14:00~15:00	발제	1. ‘노동’의 문제_방송계갑질119 스탭 김혜진 위원(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2. ‘인권’의 문제_인권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3. 여성주의의 문제_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15:00~15:40	지정토론	: 현장에서 본 ‘방송정상화’에 대한 이야기 1. 김두영 드라마 스태프(발전차) 2. 지원준 독립PD 3.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4. 이종임 언론연대 정책위원
15:4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1

방송정상화 논의에

빠져 있는 ‘노동’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방송사들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속에서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이다. 하나는 방송에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태도에 대한 것이며, 또 하나는 방송 내부의 노동에 대해서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대로 이야기될 때 방송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방송에서 ‘노동’은 제대로 다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방송시장에서 자본권력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영방송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방송 정상화는 자본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친기업‧친재벌 방송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해왔던 것에 비하면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등 이전 정권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등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 MBC의 경우 ‘노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심도 있는 취재도 많이 하고 있다. 그 동안 감춰진 노동문제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것은 큰 변화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5월 26일 방송

○ 노동문제를 다룰 때의 전형성

노동 문제를 다룰 때의 전형성은 많이 바뀌고 있다. 예전의 ‘노동문제’가 빨간 머리띠나 집회 장면 등 고정된 이미지를 반복 재생산하거나, “경제에 타격” 등의 친기업적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대상화되거나 소외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여전히 ‘노동문제’를 다루는 상투성에서 벗어나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그것은 외압 때문이 아니라 ‘노동’문제를 다루는 방송인들이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KTX 승무원 문제를 많은 방송이 다루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KTX 승무원의 모습은 사망한 친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는 희생자, 약자의 모습이다. 바로 그 승무원들이 지난 12년간 투쟁의 현장을 지켰고, 투쟁의 방향을 논의하고 실행했으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은 부각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을 때에는 승무원들이 아니라 소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내보낸다. 비정규직은 약자나 피해자이지 보편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여전한 관성이다.

KTX 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라는 점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승무원들은 2006년 파업 때부터 생명안전업무가 외주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점에 대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넣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가는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를 심층 분석할 때 필요하다.

○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시키는 기계적 균형성과 ‘현상’ 보도

방송의 역할은 단지 정보의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검증에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국책연구소인 KDI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이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의 객관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된 바 있는데, 방송에서는 이 보고서의 결론만 계속 인용 보도하였다. 그러다가 반론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반론보도를 한 번 더 싣는 수준이었다. 쟁점이 있는 사안에서 검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쪽 편을 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쟁점이 될 때 KDI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ILO 고용정책국장이 반박을 했고, 그에 대한 재반박도 있었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많아서 편의적 활용에 대해 비판이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를 보도할 때 그 왜곡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의 참고자료로 사용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10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도 ‘산입범위 확대 시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영향이 적다’는 논리를 위해 ‘영향률의 변화차이’를 분석하지 않고 ‘변화율’을 이용해서 현실을 호도했다는 비판이 있은 이후의 일이다.

쟁점에 대해 기계적인 중립은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다가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제기한 보도를 그대로 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분석 없는 보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방송인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묻고 검증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공평하게 다룬다’는 핑계로 정보만 나열될 뿐, 확증편향을 굳히기 하는 데만 기여할 뿐이다. 이것은 결국 더 많은 언로를 가진 이들에게 유리하다.

2018년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10만명 돌파…전환목표 49.3%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대부분의 방송이 보도했다. 그리고 5월 11일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뒤에는 ““실적 채우기 급급”…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비판”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 ‘뉴스’와 ‘시사’에서만 보이는 ‘노동’

방송은 아직도 ‘노동’을 ‘사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특정한 사건, 즉 고공농성을 하거나 파업을 할 때에야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작은 사안에서 보편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가? 직장갑질119에서도 성심병원의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선정적인 장기자랑’ 영상이 거듭 방송되면서 노동자들의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직장갑질의 문제를 다루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사례보다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만한 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사건’으로만 다뤄지지 않는 노동을 보기는 어려운가?

직장갑질119 상담창구에서는 성심병원의 문제가 알려져서 다행이라는 글만이 아니라 장기자랑이라는 선정적인 내용으로만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각종 부당한 행위들을 제기했는데도 언론에는 장기자랑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도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방송의 여러 과정에서 ‘노동’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시사프로그램이나 특집에서가 아니라 드라마에서 교양프로그램에서 예능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여러 직종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직장의 모습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일상의 프로그램에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나올 때에는 지나치게 미화된다. 현실의 노동이 방송의 일상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날이 회전하는 기계 앞에서 노동자가 목장갑을 끼고 일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노동환경이었는데, ‘달인’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었다.

2. 방송을 만드는 이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가?

방송은 외주제작과 프리랜서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방송을 만드는 이들이 위계화되어 있고, 누군가는 권리를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방송노동자들이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공정한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하는 지금, 그 방송을 만드는 또 한 주체들이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공정한 방송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방송사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고 말한다. MBC는 최승호 사장이 콘텐츠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효를 느끼기 어렵고,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외주제작사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지만 범위가 축소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방송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날카롭다. 방송사들은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권리가 없고 위계적인 노동을 바꾸기 위해 나서고 있는가

최근 방송계갑질119를 통해서 폭로된 바, 방송사들은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방송갑질119의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9.7%나 되었는데 성폭력 대처를 묻는 질문에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한 사람이 80.4%였다. ‘성폭력 행위자와의 권력관계’(79.4%)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이한빛PD의 죽음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인권침해에 대한 현실도 드러났다. 저임금 실태도 나타났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리랑국제방소에서 막내 작가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고료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문체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들이 모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송계갑질119에 제보를 함으로써 폭로된 ‘상품권 페이’는 SBS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KBS, MBC 모두 관행적으로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실태조사가 있었고, 각 방송사들은 상품권 페이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계갑질119, 방송스태프노조준비위원회, 2018. 4. 18. <방송제작현장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

tvN사망사건대책위 방송제작환경개선연구모임, 2017. 9. 20. <故이한빛PD 사건 이후,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실태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7. 12. 19 발표. 종합 대책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 개선 과제와 16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방송제작인력의 안전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 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살인적 촬영 일정, 과도한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 실태 및 근로 환경에 대한 조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외주제작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파악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주도하면서 비합리적으로 이뤄져 왔던 제작비 산정 및 제작권 배분도,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외주 프로그램 간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와 문체부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정상생센터에는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및 인권침해 문제 등 방송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포함해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6개월이 흐른 지금 방송제작환경이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정규직은 없다.

그런데 과연 방송사들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방송사들은 ‘상품권 지급 근절’을 선언했지만 KBS 한 PD는 이 보도를 한 한겨레를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건 것을 철회하지 않았다. <시크릿 마더>에 대해서도 SBS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하루 3~5시간의 시간만 허용될 뿐이며, 여전히 모든 드라마 현장은 하루 20시간 이사의 노동이 이루어진다. 작가들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어도 SBS는 작가들에게 유리한 조항은 변경하고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집어넣는 변형된 계약서를 활용하여 작가를 해고했다.(지금은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을 하고 있다) 방송제작현장을 개선하겠다는 말과 달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방송사들은 제도개선에 충분히 동참하고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2월 28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에 관한 방송사와 작가,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부당한 계약은 취소하고 부당한 원고 집필은 중지하며,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과 원고의 2차적 사용 및 전용시 권리관계를 저작권법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의·분쟁 발생시 해결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S는 저작권 관련한 부분을 임의로 수정했고, 계약일정을 3개월로 했으며, 방송사가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 비정규직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고용구조의 유지

방송사들은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일반 기업에 비해 나은 것이 없다. 우선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이다. 방송사 혹은 방송사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외주제작사들이 소위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면서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계약에 “노동자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만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기본 상의를 하지 않는다.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에 대해 “계약해지일 뿐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계약직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인가?

많은 방송은 ‘프리랜서’ 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도 이들을 방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이다. SBS <뉴스토리>는 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던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었다. 작가들은 해고의 사유를 듣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존중되지 않는데 어떻게 ‘시사프로그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능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적 토론이 가능할 것인가. 방송을 만드는 이들 중 일부만 권리가 있는 방송이 과연 공정할 수 있을 것인가.

○ 문제제기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이 비정규직에게 돌아가는 현실

방송계갑질119의 ‘방송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경험이 있는 이들이 ‘참고 넘어가는’ 이유가 “고용형태상 신분상의 열악한 위치 때문”이었다. 방송사들이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SBS가 신고센터를 만들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고, MBC 드라마 <검법남녀>의 심각한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조사를 요청한다. “상품권 페이”를 제기한  노동자는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고, 해고에 대해 문제제기한 작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책상을 빼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금의 방송 현실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마봉춘이 간다>에서 옥시 해고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이 아니라 이들도 피해자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MBC 예능 <전지적참견시점>에서 세월호 화면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의도는 없지만’ 방송 윤리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 본부장과 부장, 피디는 감봉, 담당 조연출은 정직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MBC가 제작사를 변경하면서 외주제작사의 피디와 작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옥시 해고자들만큼 가혹한 징계를 받게 된 셈이다. 결국 책임은 아래로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2018. 6. 15 MBC 뉴스 <마봉춘이 간다>

3. 방송의 정상화는 ‘노동’을 정상화할 때에 가능하다.

첫째, 권리의 주체인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의 방송계는 엘리트주의이자 전문가주의, 권위주의가 만연하다.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싸워온 것만큼 방송계 내부의 갑질을 들여다봐야 하고, 노동자들을 주체로서 존중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노동자를 이해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상황에 대해 묻고, 전문가들에게는 ‘해법’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상황과 해법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에게 그것이 보편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노동자들도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그들을 대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민과 의지와 방향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의 권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방송인들이 ‘권위주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둘째, 노동의제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언론이 게으르다고 인식할 때가 있다. 신문 기획기사의 경우 깊이 있게 취재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방송의 경우 시사프로그램도 많은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 노동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기자나 피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적극적인 공부를 권한다. 특히 기존의 사건 중심으로가 아니라 노동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고민, 그 속에서 노동권이 어떻게 보장되거나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한다. 방송이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하듯, 노동 문제도 ‘노동권’이라는 권리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정책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이라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문제의식 없이 인용보도하게 된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노동권’은 헌법적 권리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데 ‘경영권’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을 ‘노동권’에 대당시켜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2018. 6. 15. SBS 뉴스 “불법체류자 30만 명 넘어…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 단속의 경우 심각한 폭력을 동반하여 부상을 입은 사례도 속출한 바 있다.

셋째, 방송사 비정규직을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방송계의 제도개선은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방송사 비정규직을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논의해나가야 한다. 제도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도 있다. 제작비를 현실화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외주제작 노동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안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단체와도 논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 부처에서 준비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여러 실무적 회의에 방송사가 나서야 한다. 내부 ‘노동문제’ 개선을 위해 외부의 힘이 필요하기도 하다. 방송평가와 재허가 기준 등에 노동권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방송제작현장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공간이 방송사 외부에 독립적으로 마련될 필요도 있다. <끝>

대다수 외주제작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있으나 사실상 방송사 혹은 외주제작사의 업무 지시에 의해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의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방송사 혹은 제작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의 계약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일부 프리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노동자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

근기법 59조 특례조항의 폐지로 방송에도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게 되었다. 지금 장시간노동을 하는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려면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임금삭감 없이 인원이 투입되려면 제작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6월 중순인 현재 예상 가능한 방안이 나와야 하지만 제작사와 방송사 모두 외주제작업체의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방송스태프 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야 방송스태프 노동자들도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들이 고충처리센터를 두고 있으나 외주제작노동자들은 그곳에 자신의 고충을 상담하기는 어렵다. 신분의 노출을 우려하기도 하고, 방송사 노동자와 갈등이 있을 경우 방송사들의 센터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방송스태프 노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상담하는 창구는 별도로 외부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빛미디어센터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2

‘방송정상화’,

과거 복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명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2017년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언론정상화는 주요한 과제였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사람들은 ‘세월호 승객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비롯한 세월호 침몰과정에서 구조내용을 부풀리기,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과 보상금 허위보도 등을 몇 년 동안 직접 목도했다. 잘못된 보도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유가족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됐다. 가해자나 범죄자를 향한 칼이 아니라 피해자를 겨눈 칼은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한 보도가 정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 밝혀졌다.

KBS·MBC 정상화 투쟁과 사장 교체. 과거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언론인을 탄압한 자들과 구조를 밝히기 위해 MBC는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었고,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적폐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언론사에 자리를 튼 사람들의 저항이 커서 책임자 처벌과 인적 청산은 쉽지 않다. 9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인권운동은 분주했다. 국내 인권현안에 대응하는 일도 많았으며,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도 바빴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받아내 한국 사회의 운동에 운동적 근거로 다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서 언론매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언론인에 대한 탄압(해고와 형사처벌)은 빠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개악으로 방송사는 친정부적 매체가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는 검열의 기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1. 언론매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사 정상화의 첫걸음은 언론매체의 독립성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다. 이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이기도 하다. 2009년과 2010년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2010년은 공식방문으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것으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권고는 다음과 같다.

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008년 2월에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위원회의 [역주: 심의] 기능을 융합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뒤에서 설명할 인터넷상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하지만, 위원회의 정확한 권한이나, 운영 절차,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명확하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에 의해, 3명의 위원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은 대통령에 의해 추천된다. 추천된 자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명목상으로는 독립적 법정기구이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에 의해 발휘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특별보고관은 위원들의 추천과 위촉 과정에서 기구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47.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나 유력한 기업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기구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흡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그의 방한 이후인 2010년 9월 30일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권고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 권고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정보의 게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 정보를 삭제하는 현행 절차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권고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기술된 ‘불법 정보’의 유형이 법적 명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의 권한과 기능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독립적 자율규제기구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7. 언론매체의 독립성

81. 대한민국에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신문매체도 여럿 있는 반면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 보장의 측면에서 독립적이고 친야 성향의 언론매체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집권한 이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이랑 TV, 스카이 라이프 그리고 연합뉴스(YTN)를 포함한 여러 방송언론사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별보고관은 효과적인 임명절차를 통한 언론매체, 특히 공중파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2. 또한,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출판과 방송부문에서 교차소유 허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법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대기업, 신문사 그리고 외국자본의 방송부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다원성 원칙을 위배할 소지에 대해 우려한다.

B.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90. 특별보고관은, 전기기본통신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동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93. 또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010년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정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 기능을,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독립 기구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한다.

G. 언론매체의 독립성

101.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서 언론매체 다원주의가 실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임명 절차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신문과 방송 부문의 교차소유와 언론재벌의 형성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언론매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임명 절차의 확립”하라고 권고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방송사지배구조 개선이다. 방송법(KBS)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에서 규정한 이사는 각각 11명, 9명인데 정치권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각각 여야 7 대 4, 6 대 3으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왔다. 여야 나눠 먹기식은 정권에 따라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진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적어도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정성을 가진 전문인을 인선할 수 있는 투명한 인선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누가 사장으로 결정되느냐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송사 경영권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하였다. 방심위 9명은 국회의장, 국회소관 상임위, 대통령으로 돼 있어 정치권에 휘둘리기 쉬울 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대거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다. 더구나 공익정보를 차단하는 권한까지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행정심의와 행정처분 권한은 제한해야 하며 시청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만큼 방심위를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끝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방심위원들이 인권에 관한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 것이다.

2. 달라진 환경,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있어야

방송사와 방심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만으로 방송사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보고관도 권고했듯이 “신문과 방송 부문의 교차소유와 언론재벌의 형성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정상화는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종편방송을 비롯한 언론재벌과 상업화(수익성 위주 편성)에 대한 규제 논의는 거의 없다.

언론재벌은 언론권력을 이룰 뿐 아니라 이윤추구를 핵심으로 해 언론의 상업화를 앞당기고 다양화를 해친다. 하지만 JTBC 뉴스의 성공때문인지 종편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예 사라지는 듯하다. 장자연사건을 다루지 않는 언론재벌인 TV조선이나 채널A의 문제만으로 국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인가.

SNS 확산과 종편방송으로 뉴스 환경이 변했다. 자극적 보도나 집중보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다양성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언론보도의 천편일률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보수정권 기간 동안 언론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는 거의 접하기 어려웠으며 성소수자는 규제대상이 되곤 했다.

2015년 방통심의위는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키스신’에 대해서는 인습과 관심을 들먹이며 법정제재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반면 JTBC <썰전>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결혼을 못한 남성들이 동남아나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아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가정이 깨지면 애들은 엄마가 키우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한다.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 있다”라며 이주민가정에 대한 편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지만  방심위는  행정지도 ‘권고’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동성애, 키스가 아니더라도 우아하고 품위 있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고 했으며, 다른 심의위원들도 “저 드라마를 여고생 딸을 둔 부모가 같이 볼 수 있겠나”, “동성애는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 등의 차별과 편견에 근거한 판단을 했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 후 각 방송사의 보도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실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EBS의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씨가 하차 통보받았으며, CBS의 <세상을바꾸는십오분>중 성소수자가 등장한 방송분을 삭제했다가 시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복구된 사건이 있다. 언론사가 혐오여론에 밀려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재현을 꺼려하게 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하다. 특히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은 모욕하고 혐오하는 자막과 영상이 배치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MBC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사건은 MBC 내 일베 직원의 존재여부가 핵심이라기보다 세월호 참사를 유머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을 했던 것 자체가 문제다. 그 정도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전참시는 방송에서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란 자막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특보 화면을 내보냈다. MBC는 조사에 착수해 5월 15일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최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 한 사람의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 MBC 제작 시스템, 제작진의 의식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태”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보수정권 9년은 정치적으로 우경화만이 아니라 인권지수의 후퇴를 가져왔다. 보수정권의 통치전략 중 하나가 혐오정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증대시켜왔다. 이로 인해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방송-언론에서도 두드러졌다.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세력들도 여성혐오와 성소수자혐오를 표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언론 정상화에는 반드시 사회적 소수자들을 재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 다양성 실현이 포함돼야 한다. 혐오표현이 언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작, 언론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과거 정부의 구태를 벗을 수 없다. 그리고 정치의제를 크게 다루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의제들은 곁들이로 다루는 관행이 사라져야 다양성은 실현 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며, 공공성의 실현도 담보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소수언론사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언론과 인터넷언론의 재정적 인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3. 개혁을 더 밀어붙이는 언론보도

현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을 위한 각종 개혁위가 구성됐다. 경찰 개혁위, 검찰과거사위, 인권위 혁신위 등. 개혁위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도할 뿐 아니라 개혁과제의 한계나 개혁 이행의 한계를 다룬 후속보도가 더 나와야 한다. 적당한 선에서 개혁하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독립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언론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론을 마련하는 촉진제가 돼야 한다. 언론보도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의 한계를 상정하지 않을 때 형성될 것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다루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혐오 문제를 깊게 다룰 때 언론이 인권에 기반을 둔 보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진정한 공정언론, 인권에 기반을 둔 언론의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상파 방송은 떨어진 시민들의 신퇴를 끌어오기 위해 형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등은 종편이나 팟캐스트 형식을 지상파에서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층보도를 하되 다양한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정봉주 사건을 다루었을 때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나 2차 피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렇듯 인권감수성이 결여됐을 때 형식의 변화로는 시민들의 신퇴를 회복하기 어렵다. 한계를 긋지 않는 공정보도는 인권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하다.

발제3

미디어 속 성평등, 지금이 그 때다

윤정주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