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8년 KBS 대책회의’ 재수사해야

 

[논평]

검찰은 ‘2008년 KBS 대책회의’ 재수사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어제(18일) 2010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좌편향 간부 퇴출’ 등 MB 정부가 KBS 인사에 불법 개입한 내용이 담겨 있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영방송 장악에 깊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2010년 작성된 것이지만, KBS 내부인사들의 실명까지 등장하는 문건의 구체성을 볼 때 국정원의 공작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날(8월 11일) 열렸던 이른바 <KBS대책회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회의에는 국정원에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을 비롯하여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이 비밀회동에는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동석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언론연대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김회선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각하 처리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국정원이 KBS에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가 새롭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2008년 KBS 대책회의>를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당내에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별’한 조직이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명색이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가 국가정보기관의 공영방송 장악 공작을 모르는 척,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도 연루 당사자인 김회선 전 차장은 <2008년 KBS 대책회의> 이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였고, 작년 총선 공천에도 관여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나경원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니 누구보다 조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여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문건 하나에 105명 의원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던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정원 문건에는 어떤 결의와 투쟁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가 된다.

 

 

2017년 9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