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발제문_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hwp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박상호 공공성TF 연구위원
□ 패널 : 신태섭 동의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취지
 
통합방송법 논의가 미래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즉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연구반을 꾸려 논의 중이다. 11월 말 법안 작업을 완료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기관이 규제를 효율적인 체계로 정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진행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창조경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 환경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실적 올리기식 일방통행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 쏟아내고 있는 방송 규제완화 항목들을 보면 그간 사업자들의 민원을 종합선물세트에 담아 내놓은 것이다. 시청자 권리 의제가 배제된 미래부 주도의 통합방송법 제정 작업은 방송의 공공성이 산업 논리에 무력화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 논의에서 방송의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 논의 과정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들을 담아 제안한다.